“환란때 대기업 빅딜은 실패한 정책”

삼성경제硏 “소통이 성패 갈라… 쓰레기종량제는 성공사례”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가 ‘소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쓰레기종량제와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성공한 정책, 1990년대 후반 추진된 대기업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과 2003년의 천성산 터널 공사는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 소통’ 보고서를 내고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디자인’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내용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당사자 간 소통에 실패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통 실패’ 사례로 1998년 실행된 ‘빅딜’이 꼽혔다.

이 보고서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과잉·중복투자를 없애기 위해 추진한 빅딜 과정에서는 정부의 중재역할이 부족했다”며 “1998년 9월 구조조정 합의 이후 논란이 지속되었고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외견상 기업 자율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빈번하게 개입했다”고 평가했다.

또 “당시 정부와 재계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빅딜 시행이 지연되었고 실행 과정에서 참여기업 간 갈등이 커졌다”며 “반도체 통합 과정에서는 LG그룹과 현대그룹의 갈등이 불거져 합의 10개월이 지나서야 통합법인이 출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도롱뇽 소송’으로 화제가 됐던 천성산 터널 공사도 실패 정책으로 꼽혔다.

이 보고서는 “이해당사자 간 사전 조정이 미흡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경우”라며 “관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해 정책 실패를 불렀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이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됐다.

반면 1995년 도입된 쓰레기종량제는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유인책 마련으로 대표적인 소통 성공 정책으로 꼽혔다.

이 보고서는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자기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에 대해 반감이 많았다”며 “초기의 반발을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하게 제어한 사례”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