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00건 넘어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지난달 1000건을 넘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모두 1312건으로 10월(446건)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월·210건)보다는 약 6배로 급증한 것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 악화로 감원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지원이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가 많은 경기·인천(10월 83건→11월 383건)과 광주(10월 25건→11월 146건)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서비스 업체가 많은 서울에서는 10월 44건, 11월 4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체는 대다수(97%)가 중소기업이지만 자동차나 전자 업종의 대기업도 3% 포함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체는 일정 기간 이내에서 휴업하거나 유휴 인력에 대한 훈련 및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낸다. 심사를 거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수당과 임금,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업체가 늘어나면서 월평균 24억∼25억 원 수준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총액도 10월 28억 원, 11월 31억 원으로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급 총액은 연간 300억 원 정도 지출됐으나 경기침체를 반영해 내년 예산에는 583억 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확대노동기관장회의’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 및 한도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고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