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인하 추진

정부, 조선-해운-석유화학도 세제지원 등 검토

정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심한 주요 수출 업종들에 대해 세제(稅制)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등 주요 업종 업체들이 실물 경제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식경제부 등에서 조만간 관련 업체의 현황과 그에 따른 지원책을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본보 11월 21일자 A1면 참조
국내 車업계 “할부금융 지원해달라”

▶본보 12월 2일자 A1면 참조
자동차 감산 확산

자동차 업계 등은 최근 청와대 및 관련 부처에 경영난 타개를 위한 관련 업계의 건의 사항을 잇달아 전달했으며, 청와대는 대폭적인 감원이나 감산(減産) 조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분야 지원책으로는 △특별소비세율 인하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세 폐지 또는 축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 및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가 건의한 생산시설 건설 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종과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