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익 못낸 투자公 사장 연봉 3분의 2 ‘싹둑’

■ 성과급 제도 개편 급물살

“실적 없으면 상여금 없다” 금융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

근무태도 등 주관적 평가 대신 계량화 가능한 지표 마련

정부 “이달말까지 기관장 평가후 보수체계 개편안 만들것”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급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수익률에 따른 새로운 한국투자공사(KIC) 성과급 체계 개편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회 기재위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KIC 투자 관련 부서 임직원의 올해 성과급이 전액 삭감된다.

우선 성과급 개편 모델이 될 KIC 사례를 보자. KIC는 보유 외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05년 7월 정부가 설립한 대형 해외투자기관. 연간 250억 달러가량을 해외 국채나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KIC는 매년 7% 안팎의 수익률을 냈지만 이번 금융위기로 ―9%가량의 자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개편에 따라 KIC 투자 관련 부서의 임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일절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KIC 임직원의 성과급은 기본급의 50% 수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잣대는 투자실적이 아니라 출퇴근 근무태도 등 이른바 정성평가가 75%가량 반영됐다. 결국 KIC 일부 임직원은 개편안에 따라 기본급의 37.5%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

KIC 사장의 보수는 더 많이 깎인다. 기본급 1억6100만 원, 성과급(기본급의 200%) 3억2200만 원 등 4억83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성과급이 없어지면 연봉의 3분의 2가량이 날아간다.

정부는 다른 전체 공공기관의 성과급 체계도 KIC 방식으로 크게 손질할 방침이다. 계량화된 지표에 따른 성과급 체계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근무태도나 상관·동료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일정하게 나눠갖는 공공기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익률 외에도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 및 부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성과급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별로 110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긴급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기관별로 향후 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공공기관별로 실적 위주의 성과급 체계가 마련되면 부서별 개인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형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으로 1억∼6억 원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급 연봉(1억800만 원) 수준으로 평균 16.3%가량 낮췄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이보다 50%가량 더 줄 수 있다. 또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200%를 넘지 못하게 했다.

11월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임원의 보수도 기관장에 맞춰 낮추도록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