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공기업 성과급 안준다

한국투자공사, 올해 수익 못낸 부서 전액 삭감

재정부, 110곳 기관장 긴급 중간평가 실시

지경부 “산하기관 69곳 효율 10% 높여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수익률이나 고객만족도가 크게 낮은 공공기관은 기관장이나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이 같은 원칙을 소급 적용해 수익을 내지 못한 투자 관련 부서에 올해분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7일 이같이 밝히고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실적 위주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 산하 11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긴급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기관이 이달 말까지 경영실적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면 부처가 이를 평가하고 재정부가 취합해 내년 초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기관 전체의 경영실적이나 근무태도 등 개인 실적과는 직접 관계없는 지표를 바탕으로 일정한 성과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부서별 개인별로 가시적인 실적을 내지 못하는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연간 기본급의 100∼200% 수준인 기관장의 성과급이나 50%가량인 임직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보수가 현재에 비해 30∼50%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재정부가 5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실적 위주의 성과급체계 개편 방안 △과도한 복지혜택 정비 △추가 인력 감축 등 향후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연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제도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69곳에 ‘비상경영체제 확립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기관별 경영 효율성을 10% 이상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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