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4조 줄어 재정건전성 우려

경기침체로 가만히 있어도 내년 세금 수입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잇달아 세금은 줄이고 쓸 곳은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 국세수입을 179조6000억 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달 3일 내놓은 수정예산안에서는 총 국세수입을 177조7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줄여 잡았다.

경기가 부진하면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의 순이익도 떨어지면서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추가로 2조2700억 원의 감세(減稅)를 결정했다.

당초 예산안에 비해 수정예산안과 국회의 세법 수정 의결을 거치면서 내년 세수입이 4조 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지만 쓸 곳은 늘고만 있다. 당장 수정예산안에서 책정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당초 예산안에 비해 10조 원 늘어났다.

이것만으로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 원에서 2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국회가 추가로 감세하기로 한 2조2700억 원과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건의한 11조4000억 원을 합치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 35조 원으로 늘어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