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재승인 심사 보류

“노사갈등-잇단 방송사고로 공적 책임 불확실”

내년 2월까지 심사기한 연장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블 보도채널 YT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일단 보류하고 심사 기한을 2009년 2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이유로 최근 일련의 사태(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사측과 노조의 갈등)와 잇단 방송 사고로 인해 보도의 자유가 우려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방통위는 또 대표이사의 인사 명령을 조직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 구성원의 문제가 있고 현재로선 경영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승인 신청 서류가 정상적 업무 처리가 되지 않던 시기에 작성돼 앞으로 3년간 사업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내년 2월 24일 이전에라도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