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장까지 감안해 선제적 대응해야”

전문가 “신용경색 해소-구조조정 집중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이 ‘1%대 이하 성장’까지 고려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위기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9%로 사실상 ‘제로 성장’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대책이 조금씩 시기를 놓치고 있고 정치권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위기는 돈이 모자라는 ‘유동성 경색’이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신용 경색’인데 당국의 대응은 유동성 공급 쪽에 치중해 있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빨리 신용 경색 해소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다시 금융시장을 흔드는 악순환을 막는 선제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 당국도 정치권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2.6%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정부 당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내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 것.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환율, 유가 등의 돌발 변수가 많고 상반기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상반기에 재정을 서둘러 집행하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난을 해결하는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