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 4대강 유역별 광역화해야”

전경련 ‘민간 위탁’ 주장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 관리체계를 4대 강 유역별로 광역화하고 시설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내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별로 상수도사업을 독점 운영하면서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도사업 관리체계를 한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낙동강 등 4대 유역별로 광역화해야 한다”며 “광역화된 권역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수계관리위원회를 유역위원회와 유역청 등으로 개편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관련 예산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상수도시설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소유하되 시설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수돗물 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의 4개 하수처리시설 가운데 민간위탁 사례(서남, 탄천)와 서울시 직영 사례(중랑, 난지)를 비교한 결과 시설용량당 하수처리 비용 단가가 민간위탁 경영이 서울시 직영보다 27% 낮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