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연기금 ‘자본확충펀드’ 조성

시중은행 자기자본비율 높여주기로

금융 당국의 시중은행 자본 확충이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올해 12월 말 기준 은행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윤곽이 내년 1월 말까지는 드러날 것”이라며 “BIS 비율이 권고치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규모를 4000억 원 증액한 것도 시중은행 자본 확충 등 정책금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에 최근 “내년 1월 말까지 BIS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을 9%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 자본을 늘리라”라고 권고했으며 이를 위해 은행별로 구체적인 자본 확충 규모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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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 당국은 일부 은행의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본비율 9%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은 국민은행 9.17%, 신한은행 8.50%, 하나은행 7.43%, 우리은행 7.64%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연기금 등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시중 은행의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해 우회적으로 기본자본을 높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 대해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직접 출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에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하면 약 5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며 “채권안정펀드 등을 통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