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대출여력 40조 늘어난다

■ 정부, 3조3500억원 추가 출자

신보-기보 출자도 1조10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11조원 확대

정부 출자를 통해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여력이 약 50조 원 확대된다.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을 담당하는 국책 금융기관에 재정을 투입하면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대출여력 확대로 이어진다.

보증기관에 대한 출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 총 출자규모 5조3600억 원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국책 금융기관 출자금액을 대규모로 늘린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3일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연말 현물출자와 내년 예산투입분을 포함해 국책 금융기관에 총 3조6100억 원을 출자하기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출자 규모가 5조3600억 원으로 늘어난 것.

정부는 당초 한국산업은행에 연말 현물출자(5000억 원)와 내년 현금출자(5000억 원) 등 1조 원을 출자할 방침이었지만 현금출자액을 4000억 원 늘려 총 1조4000억 원을 출자하게 됐다.

한국수출입은행에도 연말 6500억 원 현물출자에 이어 내년에 3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해 출자 규모가 9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애초 올해 안에 3500억 원, 내년에 300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는 정부안대로 연말까지 5000억 원을 현물출자하고 내년에 5000억 원을 현금출자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책은행에 3조3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 BIS 비율 8%를 기준으로 총 40조 원의 신규 대출 여력이 생긴다.

○ 보증기관에도 추가 출자

내년 예산은 보증기관에 대한 출자 규모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을 키우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4000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1000억 원을 출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신보에 9000억 원, 기보에 2000억 원 등 총 1조1000억 원 증자로 규모가 커졌다.

신보와 기보에 1조1000억 원을 출자하면 보증 여력은 약 11조 원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수출보험기금에는 정부안보다 500억 원 늘어난 3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4000억 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캠코가 이 돈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일 경우 시중은행의 BIS 비율이 높아진다.

내년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보증할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2000억 원의 정부 출자를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시국인 만큼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보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출자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