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전구 2013년까지 퇴출

하이브리드車 공채매입 내년 7월부터 감면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가 2013년까지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고 2012년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07년 대비 11.3% 개선하는 내용의 ‘제4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빛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를 열로 발산하는 백열전구는 2013년까지 퇴출시키기로 했다. 백열전구 퇴출은 지난해 6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결의됐으며 호주는 2013년까지, 유럽연합(EU)은 2012년까지 퇴출시키기로 했다.

퇴출 대상은 일반조명용 백열전구이며 산업용과 원자력용, 사진용, 장식용은 제외된다.

또 일본의 에너지 절약 정책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에어컨에 도입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가전회사별로 최상위 또는 1등급 효율을 가진 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을 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가전회사가 판매하는 전체 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게 관리하는 제도다.

가전회사가 목표효율을 맞추려면 모델별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고효율 제품의 판매를 늘리면서 저효율 제품의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양산될 예정인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기존의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면제 방침에 이어 추가로 공채 매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가격 외의 부담은 대부분 없어진다.

또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면 용적률과 층고,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해 주고, 2012년까지 자동차의 기준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16.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세부 정책과제 추진에 18조3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2년 에너지 절감액은 9조5000억 원, 에너지 수입 절감액은 102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