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고용-23조 생산유발…江-경제 동시 회생”

육지처럼 변해가는 낙동강
하천길이 막히면서 사막처럼 변한 경남 밀양시 수산교 아래 낙동강 줄기. 정부는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홍수 예방 등을 위해 내년부터 4대 강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밀양=연합뉴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개발하는 4대 강 정비사업은 경인운하사업처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는 ‘뉴딜정책’의 일환이다. 4대 강 정비의 주요 공정을 경인운하(한강∼서해) 사업기간과 같은 2009∼2011년으로 맞추되 일부 공사를 연내 시작해 투자의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하천 정비는 어떤 식으로든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 “홍수피해 복구비 年4조2000억” 치수-수질개선 중점

하천 정비에 8조 책정… 댐-저수지 건설은 2012년 마무리

행정도시 등 지역개발 연계… 일부선 “경기부양 효과 의문”

○ 낙동강 홍수 방지, 영산강 가뭄 대비

4대 강 정비는 2011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하천 주변과 강바닥을 정비하는 사업. 댐이나 저수지 건설 등 일부 부수 작업은 2012년에 마무리된다.

하천 정비와 직접 관련된 공사는 △둔치를 넓히고 강바닥을 약간 파내는 하도 정비(2조6000억 원) △제방 보강(1조7000억 원) △하천 환경정비(1조4000억 원) 등 8조 원 규모다.

총사업비 중 나머지 6조 원은 하천과 직접 관련 없는 자전거길 조성, 농업용 저수지 조성 등에 투입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사업 영역을 확대한 것.

국토해양부는 4대 강 중 낙동강은 홍수를 막는 치수사업에 중점을 두는 반면 영산강은 가뭄에 대비한 저수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강 길이가 506.1km인 낙동강은 상류와 중류 지역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류지를 많이 확보하는 한편 하류는 물을 빨리 뺄 수 있는 배수시설을 많이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영산강은 가뭄으로 농사 피해가 컸던 지역이란 점을 감안해 농업에 필요한 유량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질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한강은 서울, 경기 여주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해 레저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금강 유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연계해 자연친화적인 수변(水邊)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 일자리 19만 개 창출 기대

4대 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피해 방지가 직접적인 사업 목적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더 큰 기대를 거는 정책. 국토부가 15일 브리핑에서 “새 일자리가 19만 개 생기고, 23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1일 국토부가 경인운하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2만8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점을 감안하면 강과 관련된 SOC에서만 22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홍수 피해가 연간 2조7000억 원에 이르고, 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연평균 4조2000억 원이 든다는 점도 4대 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복구비용의 4분의 1인 연평균 1조1000억 원을 쓰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예방 비용이 복구비용의 4배 수준으로 많다. 한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 “경기 회복에 도움” 대 “효과 의문”

4대 강 정비 사업의 경기부양 효과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 실장은 “하천 정비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를 늘려 소비를 늘리는 데 긍정적”이라며 “4대 강이 지방에 고루 분포돼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4대 강 정비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교육, 복지 등 공공사업 분야가 많은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하천 정비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며 “지난 10년간 10조 원 이상 들인 하천사업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