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집행 “빠르게”

60% 114조 상반기 풀어… 발주사업 긴급입찰

지방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인 114조 원이 상반기(1∼6월)에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지자체와 지방공사, 공단 등의 연간 사업 가운데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지방예산 190조 원 가운데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내년 예산을 이달 중 배정해 각종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평균 10일에서 5일로)로 실시한다.

또 지자체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 경비와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금도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의 우선 지출을 위해 지자체의 각종 행사경비,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1분기(1∼3월) 중 모두 집행하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해 연간 200억 원의 중소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