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 사업 예산11조 이달 투입… “조기집행 공무원 면책”

■ 재정 조기집행 어떻게

실수요자에 돈 가는 시간 고려해 더 많은 예산 배정

R&D 예산 조속 사용위해 지역별 사업설명회 추진

韓총리“국민이 빨리 체감하게 행정절차도 간소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속도전식 예산운용’은 과감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실물경제로의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다 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세출예산 247조9000억 원의 70%인 173조6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이 70%까지 올라간 것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실수요자에게 집행하는 기간을 고려해 목표치보다 10%포인트 더 많은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1∼3월) 43.9%(108조8000억 원) △2분기(4∼6월) 26.1%(64조8000억 원) △3분기(7∼9월) 17.2%(42조5000억 원) △4분기(10∼12월) 12.8%(31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금융기관 출자·출연금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 전액을 배정해 금융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은 상반기에 75%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주요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본격 집행하기 위해 128개 사업에 관련된 예산 11조6756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올해 12월에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의 3분의 2가량이 내년 상반기 집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R&D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17일 2009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소관 R&D 예산은 모두 4조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12조3300억 원)의 32%이며, R&D 관련 부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경부 당국자는 “내년 R&D 예산은 수송시스템과 산업소재, 로봇 등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1조6600억 원)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와 지역산업, 출연연구소 지원, 중소기업 혁신 등의 사업군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공고와 함께 내년 R&D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연구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공무원이 예산 조기집행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면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에 ‘적극 행정 면책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에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