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국토부, 22일 靑보고 추진

정부는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는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재정부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16일 말했다.

강남 3구가 해제될 경우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모두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가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려는 것은 최근 급락 조짐을 보이는 이 지역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풀 때 강남 3구는 ‘강남발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며 그대로 묶어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1가구 2주택자,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은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투기지역에서는 DTI가 엄격히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어렵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동아닷컴 임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