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를 연계하라”

4대강 정비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7일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사업의 연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이날 ‘대운하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매년 가뭄과 홍수로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환경을 보호만하자’ ‘절대 개발하지 말자’는 극단적 환경운동은 말도 안 된다”며 “이왕 4대강 정비를 하려면 가능하면 물길도 잇고, 배도 다니고, 육지에서 강변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강변과 강변은 어떻게 적절히 연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를 각 지역 SCO투자와 연계해 지역발전계획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당이 선거 때 대운하에 대한 이미지 전달에 실패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의 장점 설명을 홍수, 가뭄, 환경문제 개선에 할애했는데, 실무진들은 경제효과에만 집중시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운하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우기는데 국민들 가운데 엄연히 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운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며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사업의 연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최고의 토목공사 기술을 갖고도 핵심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 경제회복은 없다”며 “정부는 4대강 정비와 운하가 정부 구상대로 끝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강력하게 설득하고 어떻게 반드시 이룰 것이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뉴라이트전국연합이 17일 낸 논평 전문

4대강 정비, 지역 SOC투자와 연계해야

- 우리의 세계최고 토목공사 기술 활용으로 경제회복 하자 -

환경문제는 자연재해를 함께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환경을 보호만하자’는 것은 ‘절대 개발하지 말자’는 극단적 환경운동이다. 매년 홍수나 가뭄으로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환경에 손을 대지 말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는 그런 의미에서 진작했어야 되는 지혜로운 환경사업이다.

이왕 4대강 정비를 하는 것이면, 가능하면 물길도 잇고, 배도 다니고, 육지에서 강변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강변과 강변은 어떻게 적절히 연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번 기회를 각 지역 SCO투자와 연계해 지역발전계획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바램도 크다.

여당은 선거때 대운하에 대한 이미지 전달에 실패했다. 대운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 이명박 후보가 강연에서 대운하를 설명하는 것과 대운하에 대한 문서에서 장점을 설명한 것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후보는 동영상에서 대운하 설명의 대부분을 홍수, 가뭄, 환경문제 개선에 할애했는데, 실무진을 통해 문서로 나온 것은 가장 큰 장점으로 물동량, 고속운송 등 경제효과에만 집중했다. 문제가 더욱 확대된 것은 대운하를 표현한 사진이 결정적이었다. 사진을 보면 강에는 유조선같이 큰 화물선이 다니고, 육지쪽에서 대운하로는 접근조차 불가해 보인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접한 국민들이 대운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측을 설득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운하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을 할 때 꼭 독일의 예를 드는데, 독일에는 너무 옛날에 운하를 만들어서 기술방식도 그렇고 진행상황도 문제가 많았던 잘못된 운하들이 있다. 실패한 예만 들면 안된다고 했어야 한다. 유럽에는 잘 된 운하도 있고, 잘못된 운하도 있고, 운하에 따라 찬반의견이 굉장히 다르다. 심지어 독일철도청의 포스터에는 '화물 열차를 이용하면 아름다운 강 엘베가 살아남는다, 환경을 위한 철도'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철도가 친환경이라는 논리는 어이가 없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럴듯하게 국민들에게 접근한다.

얼마전 네덜란드 수로관리국 공무원들과 운하 컨설팅업체 DHV의 전문가들이 한강~낙동강 현장을 답사하고 “운하건설에 적합한 하천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선박운항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내었다고 한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운하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대운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운하 안한다고 약속부터 해야 된다고 우기는데, 국민들의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치권이, 자기의견을 강조할 땐 국민이 밥이다. 엄연히 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운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말이다.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사업의 연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어느 당 대변인은 "지금은 4대강 물길보다도 분열과 불신이라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지혜의 물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무슨 물결이 필요하다는 건지, 국가경제를 진짜 고민한다면 이런 말장난은 안 나온다.

세계최고의 토목공사 기술을 가지고도 자랑스럽게 우리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 경제회복은 없다. 정부는 정부가 생각하는 비전을 이미지로 확실히 보여달라. 4대강 정비와 운하가 정부 구상대로 끝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강력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운하를 이처럼 국민이 반대하게 만든 것은 비단 홍보잘못의 문제만은 아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반드시 이룰것이지를 고민하자. 오늘 인천대교의 마지막 상판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대운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