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단계축소-부가세 인상 필요”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보유세(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내년 2.7%, 2010년 4.2%로 전망했다.

OECD는 17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인하를 권고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OECD 평균(18%)보다 매우 낮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해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을 확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대신 통화정책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상화 이후 다시 물가 안정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