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稅환급 확대… 기업 환차손 덜게 달러표기 회계 허용

李대통령 “당면과제는 일자리”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관련 부처 ‘2009년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경기부양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 ‘근로장려’ 최대 120만원 지급

‘기업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내용 보관’ 내년 1월말 폐지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한 것은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19일 공장에서 반출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한 사람도 차를 이날 이후에 받으면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1600cc급인 GM대우자동차 ‘라세티 프리미어’는 1738만 원으로 32만 원 싸진다. 2000cc급인 르노삼성자동차의 ‘SM5 LE’는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44만 원 인하된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국산 대형차나 수입차는 가격이 높은 만큼 인하폭이 더 크다.

개별소비세는 그동안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은 공장도가격의 5%, 2000cc 초과 차량은 10%가 붙었다. 여기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10%)를 감안하면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2000cc 초과는 3.45%, 2000cc 이하는 1.83%가량 소비자가격이 인하된다. 자동차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재정부는 또 이날 “하루라도 빨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예산 11조7000억 원에 대한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기 집행은 전에도 있었지만 액수로는 유례없이 큰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재정 조기집행 자금이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조기에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주 의뢰부터 계약까지 기간을 70∼90일에서 30∼45일로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도 140일에서 40일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건당 50만 원 이상을 접대비로 쓸 때 날짜, 금액, 장소 등의 내용을 보관하도록 했던 규정을 1월 말까지 폐지한다.

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연 최대 80만 원에서 연 1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가구원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내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최대 120만 원을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실제보다 더 낸 부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영세 자영업자 139만 명에게 소득세만 711억 원가량 돌려줬는데 내년에는 환급 항목을 확대하는 것. 내년 1월 부가세와 소득세를 환급한 뒤 4월경 양도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미리 내는 중간 예납 시기에 부가세의 일부를 내고도 정기납부 시기에 예납한 금액을 또 내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中企 지원

키코 피해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은행통해 상반기 30조-하반기 20조 공급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3월까지 개선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많았다.

국세청은 키코(KIKO) 등 금융상품 거래 피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한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부가세를 조기 환급해 주기로 했다. 또 세금 체납 기업인의 출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 양도 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 주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안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토지 등을 매입해 이를 지방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율로 장기 대여하거나 무상 임대키로 했다. 현재 매각 가능한 국유지는 약 8만3000필지로 3조∼4조 원가량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국책, 민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총 50조 원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매달 5조 원씩 30조 원을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를 좁혀 나가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책은행에 총 1조4000억 원을 증자해 대출 여력을 14조 원 늘리고 보증기관에 1조1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규모를 11조7000억 원 확대한다.

금융위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기업의 외환 환산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기준을 일부 바꾸기로 했다. 외화로 주로 영업하는 업체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달러화로 표기하다가 결산일에 일괄적으로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 ‘기능통화회계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말 대신 6월 30일(달러당 1046원)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자산재평가 허용, 외화차입금 환산 손익의 자본항목 처리 등을 통해 재무제표상의 손실을 덜어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내년 상반기에 조달사업의 70%를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공사는 1분기에 50%까지 계약을 완료키로 했다. 또 계약을 한 뒤 계약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10조8000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흑자 수출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관세 납부를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중소업체 수출품목 위주로 신속한 관세 환급을 지원하고,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 일자리 확충

신규고용 확대 기업 세무조사 당분간 유예

일자리창출 예산 내년 상반기 70% 집행

월급 100만원 대졸 행정인턴 3만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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