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與정책의장 “강남3구만 규제 묶는건 잘못”

“시장원리 어긋난 정책 정상화”

한나라당 임태희(사진) 정책위의장은 21일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만 남았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상징적으로 남겨 놓는 것은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과거에 했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에게도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 부문은 유지하되 민간 부문은 이번에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나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지방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가격 하향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정도에서 연착륙시켜야 실물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기초적인 조건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