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투-융자 전담 농업금융公설립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정책자금 집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금융공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을 운영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는 것처럼 연간 약 5조 원에 이르는 농어업 분야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농어업인과 농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새로운 인력과 자본금이 많이 들게 되는 등 부담도 크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이며 내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온 농어업 분야 투·융자사업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기능별로 세분된 농수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 사업과 기금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사업은 정책심의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입하고 시범 사업을 의무화하며,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태에서 불거진 것처럼 엉뚱한 사람이 농업 보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