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2009 업무 보고

지경부-중기청-방통위 업무 보고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26일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종승 기자

● 지식 경제

수출 4500억 달러 목표… 금융지원 40조원 늘려

해외 석유기업 M&A 본격화… 자주개발률 7.4%로

지식경제부가 26일 ‘2009년 업무계획’을 통해 ‘완성차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검토’ 카드를 내민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촉발된 국내 자동차업계의 위기 상황이 예상 밖으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완성차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과 신기술 및 신차 개발을 위해 장기 저리로 연구개발(R&D)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 확대 정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경기침체로 내년 수출 전망이 비관 일색이지만 ‘수출 45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가장 낙관적인 수출 전망도 4300억 달러를 넘지 않고 있지만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130조 원에서 내년 170조 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 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해도 취급 임직원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출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정(勞使政) 협력을 통해 ‘고용 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주요 업무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노사가 임금 동결을 전제로 고용 유지에 합의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잉여 인력에 대해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는 임금과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용사정 악화로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경부와 유관 기관이 나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에너지 뉴딜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14조3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에 나서고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기술, 발광다이오드(LED), 에너지절약시설 공급 등에 정부가 1조3000억 원, 민간기업이 3조9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대형화와 해외 석유기업 인수합병(M&A), 대한광물자원공사의 생산광구 인수 등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국내 소비량에서 자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5.7%에서 내년 7.4%로, 6대 전략광종(유연탄 철 동 아연 니켈 우라늄) 자주개발률을 21%에서 25%로 각각 끌어올릴 방침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방송 통신

“미디어융합 통해 신규투자 활성화”

통신주파수 조기 할당… 매년 3000여곳 학교 인터넷 확충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규제개혁’을 제1과제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 10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 간 소유 및 겸영을 허용해 미디어 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신문의 지상파 및 보도·종합편성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PP)에 대한 진입 허용,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완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종합편성·보도PP의 지분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대부분을 수용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업체들의 투자를 유도해 중소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방통위는 차세대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통신업체의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3.6% 늘어난 6조88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56.1%를 상반기(1∼6월)에 집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9000여 개 중소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고 35만여 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800MHz, 900MHz, 2.1GHz 등의 통신서비스용 주파수를 내년 말로 앞당겨 할당해 통신업체들이 조기 투자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전국 1만여 곳의 초중고교에서 인터넷TV(IPTV)를 교육에 활용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매년 3000여 곳의 학교에 인터넷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중소 기업

노점상-우유배달원 등 1인 500만원 대출 보증

중소기업청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4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제가 나빠지면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이 발표한 4가지 중점과제는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대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특례 공급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노점상, 우유 배달원 등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1인당 500만 원씩 총 1000억 원을 연리 5%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 노점상이라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 500만 원까지 보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100개를 선정해 상인회당 1억 원씩 무담보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상인회 소속 상인이나 상인회가 추천하는 노점상은 연리 4%로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 중 75%를 내년 상반기(1∼6월)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1조9000억 원 미만 규모의 공공구매 입찰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