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부양효과 커”

한국금융硏 “소비 심리 위축땐 감세효과 제한적”

감세(減稅)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감세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IMF는 29일 발표한 ‘재정정책 권고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최소한 향후 1년 반가량 더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을 자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어 “현재로서는 자본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추는 감세로 큰 효과를 낼 수 없으므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그러나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같은 낭비 요인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민간수요 감소 폭이 특히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요 촉진을 위해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경제위기와 소비패턴의 변화’ 보고서에서 “이미 올봄에 한국의 소비자들은 체감 소비여건이 IMF 경제위기 시작단계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늘리는 대신 저축을 늘리려 할 것이므로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 “현행 감세 방안은 한계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에게 세금부담 경감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돼 있어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