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교과서로 배웁시다]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대부분의 가정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쓴다. 기업도 수입과 비용을 파악하는 데 회계장부를 이용한다.

같은 원리로 국가가 외국과의 거래 내용을 기록해 산업과 외환에 관련된 경제 정책의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국제수지표다. 여기에는 일정한 기간에 한 나라가 외국과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통해 외화를 얼마나 벌어들였거나 썼는지뿐 아니라 외화를 어떻게 운용했거나 조달했는지도 드러난다.

국제수지표는 외국과의 거래를 그 특성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및 준비자산증감 등으로 구분해 기록한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거래로 나타난 소득수지,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자본수지는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 취득 또는 자금 대부 등의 직접투자 △투자 자본의 가치 증가 또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 및 채권 매입 등 증권투자 △직접투자 또는 증권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인 대출, 예치금, 무역 신용에 따른 기타투자 등으로 구분되는 투자수지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매매, 해외 이주비 등에 따른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준비자산증감은 통화당국의 외환 매입, 이자소득 등의 거래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변동분을 말한다. 자본수지와 준비자산증감을 합쳐 광의의 자본수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음 글을 읽어보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내용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과 오차 및 누락을 합하면 항상 0이 되도록 작성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오차 및 누락항을 무시한다면 이들 사이에는 다음의 항등식이 성립한다.

‘경상수지+자본수지+준비자산증감=0’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60억 달러라고 하자. 우리나라가 이 돈으로 외국에 60억 달러를 투자했으면 자본수지는 ―60억 달러가 되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비자산증감은 음(―)의 부호를 증가, 양(+)의 부호를 감소로 표현한다. 즉, 위의 경우 준비자산증감은 ―100억 달러로 준비자산이 100억 달러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수지와 준비자산증감을 합친 것을 광의의 자본수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경제 교과서에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항상 0이다”라고 기술하면서 다음의 항등식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수지+자본수지=0’

―한국경제교육학회 편,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423쪽

■ 이해

외국과 상품 거래는 경상수지-자산 거래는 자본수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때 ‘경상수지 흑자’로 표현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를 파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소득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경상수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소득을 얻거나 지출했다면 상품수지 또는 서비스수지로서 경상수지에 속한다.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나 자본의 대가로 임금, 배당금 또는 이자 등의 소득을 얻거나 지출하였다면 소득수지로서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외국과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송금, 기부금, 구호물자, 무상 원조 등도 소득의 이전을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경상이전수지로서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200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흑자를 보인 여행수지도 서비스수지로서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생산요소의 소유권과 관련된 거래는 자본수지로 생각할 수 있다. 주식투자는 그 목적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은 직접투자로, 투자 자본의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은 증권투자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모두 자본수지에 속한다. 그 외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나 지하자원 같은 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독점판매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도 기타자본수지로서 자본수지에 포함된다.

넓은 개념으로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0이라는 것은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한 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반드시 자본수지는 흑자를 나타낸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이 자신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그만큼 자본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토지 같은 생산요소, 또는 특허권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넘겨 모자라는 소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라고 말할 때 국제수지는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상품 및 서비스수지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면 수출이 증가해 국내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도 늘어난다. 반면 상품과 서비스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국내의 생산과 고용이 축소되고 소득도 감소한다. 경상수지 흑자국이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실업을 수출한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경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정리=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