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헷갈리는 각종 사업들

녹색뉴딜, 경기활성화-일자리 창출 단기계획

신성장동력, 미래 한국 먹여살릴 新산업 육성

녹색기술, 27개중 21개가 신성장동력과 연계

정부가 6일 ‘녹색뉴딜 사업’에 이어 13일에는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녹색기술 과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정책 간의 영역이 중복되는 탓에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각 정책의 사업 목적과 중점 추진방향, 정책 수단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녹색뉴딜 사업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1∼4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이 핵심이다.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근간은 정부가 2009∼2012년 50조 원을 투자하는 공공부문 재정 사업이라는 것이다.

반면 신성장동력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R&D와 초기시장 창출 지원, 세제·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으로 실현해야 할 사업들이다.

한편 신성장동력 사업과 녹색기술 과제는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27개 녹색기술 과제 중 21개가 신성장동력과 관련돼 있고 기후변화 예측 등 6개만 20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구성돼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