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불황기 전략 3제

LG경제연구원 - 부양규모 일정하게 유지해야 효과적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수요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경기부양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경기부양책,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 보고서에서 “최근처럼 극심한 수요위축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생적인 민간수요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과도한 부양에 나서면 부양책을 중단할 때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더블딥(Double-dip)’에 빠지고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성장력 측면에서도 “정부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투입돼야 할 생산요소나 자원이 낭비돼 오히려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부양책의 목표는 민간수요가 회복되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인 만큼 민간 수요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부양의 규모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硏 - 그린 테크놀로지 붐 대비를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세계적으로 ‘그린 테크놀로지(GT)’ 붐이 조성되고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 경쟁도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경제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 이와 관련해 녹색 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차세대 IT사업 관련 분야에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는 10년간 약 15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해 제조업을 부흥하고 이를 통해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GT 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통해 IT산업의 우위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세계 IT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LG경제硏 - R&D, 마케팅 주도 탈피해야

기업에서 마케팅 부문이 연구개발(R&D)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효율성 중심으로만 R&D 투자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시장 지향적 R&D의 피해야 할 함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 측은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는 기업 전체의 전략 방향을 중시하던 단계를 벗어나 시장 및 고객 가치에 부합하는 투자를 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시장과 고객을 상대적으로 많이 의식해야 하는 마케팅 부문의 입김이 R&D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마케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마케팅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R&D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케팅 부문이 R&D를 주도하면 단기적이고 모방 중심의 제품 개발, 연구원의 의욕 상실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