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선물시장을 운영·감시하는 증권선물거래소가 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지정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그동안 주식과 선물거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문제 삼아 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지만 거래소 노조가 강력히 반대했다. 또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증권거래소 복수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내 지정이 보류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인 고승덕(정무위 소속) 의원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28일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논의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책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 같은 의견을 이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획재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자체 경영 효율화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공부문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