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 29개 업종, 외국인 투자제한 단계 완화

앞으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지경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모두 50개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인데 이 중 43개를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다.

지경부는 방송, 통신, 항공, 원자력 등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29개 업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TV와 라디오 방송 등 2개 업종에 전혀 투자할 수 없고, 나머지 27개 업종 대부분에 대해서도 주식의 50% 미만만 소유할 수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마쳤고 올해 안에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내년에 단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 석유제품의 경우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했지만 5월부터는 주유소나 대리점 등 동종 업종끼리 수평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