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올해 경기부양책 성장률 최대 1.3%P 높일듯

IMF 전망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5∼1.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평가했다.

IMF는 5일(현지 시간)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 수정 발표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성장률이 최대 1.3%포인트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4%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늘린 재정 규모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 올해 GDP의 1.5%로 추정했다. 이는 G20 국가가 지난해 평균적으로 늘린 재정 규모(GDP 대비 0.5%)와 올해 늘리는 재정 규모(1.4%)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IMF는 또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은 감세가 3분의 1, 지출 확대가 3분의 2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부양책을 통해 이들 국가의 성장률은 평균 0.4∼1.3%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실물-금융 간 악순환 △미국 주택시장 침체 △디플레이션 △신흥국의 해외차입 난항 가능성 △보호무역주의를 꼽았다.

이런 위험 요인에 맞서기 위해서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회생 가능한 금융회사의 자본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중앙은행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 △주택시장 안정 노력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부양 등을 권고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