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채권은행이 주도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은행과 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삼각 체계’로 재편된다.
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전략회의를 구성해 직접 지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 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기업만 구조조정해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전체 산업을 들여다보면서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을 상설화해 이창용 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문그룹을 만들어 구조조정과 관련된 전문적 조언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은행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을 가리는 작업을 계속 주도하되 이 과정에서 정부도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은행 민간 정부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각 부문을 아우르는 전략회의를 만들어 직접 업무를 챙겨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은행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와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가 기준”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부실이 생길 것에 대비해 이 비율을 12%까지 높이도록 했지만 12%를 못 채웠다고 어떤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