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이 빌리는 은행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보 등에 대한 출연금을 늘려 보증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이런 내용의 보증확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신보, 기보의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지금은 보증을 통해 100억 원을 대출받은 기업이 부도나면 은행도 5억 원의 부실을 떠안아야 하지만 보증비율이 100%가 되면 은행은 돈을 전혀 떼이지 않게 된다.
또 신용도가 낮아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소기업도 보증만 받으면 무조건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은행이 대출 대상을 전혀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지원받을 가치가 없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고민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부처 및 보증기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보증비율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위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보증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한해 예외적으로 100%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보증비율 95%’라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특례보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이달 중 편성될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이 2조 원 늘면 보증여력은 그 10배인 20조 원 정도 늘어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