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지원 ‘민간펀드’ 만든다

녹색성장委첫 회의…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

유망한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 8장, 63개 조문으로 구성된 기본법은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 펀드 조성 및 예금 카드 등 금융상품 개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해 전력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여름철에 하루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머타임제의 효율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와 관련해 “연내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이 모이면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시행 시기는 검토해야 하지만 이르면 내년 5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앞서가느냐, 뒤처져 따라가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