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소명대상자 21만6000명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해 소명이 필요한 21만6000명을 심사 중이며 그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업무 현안을 19일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보고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130만3000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 21만6000명을 추려내 심사하고 있다. 이달 조사를 마무리한 뒤 3월에 부당 수령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은 지난달 캐나다 측이 미국과의 차별대우에 항의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양국 간 전문가 기술협의를 열 예정이다.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 농특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대체 재원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외에 농식품부는 농·수협법 개정,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상황, 한일 입어협상 추진 상황, 양계산업 계열화 개선 상황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