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내세운 보호무역 급증”

LG경제硏 “정부,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세계 경제위기로 30년 만에 세계 교역규모의 절대 크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각국이 과거와 다른 양상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과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낸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 구제금융지원, 경기부양책 같은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겉으로는 국내 경제정책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다.

우선 미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이라는 명분 아래 제시한 ‘2008 신무역정책’과 현재 입안 중인 ‘2009 무역이행법’에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짙은 조치가 많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은 ‘바이 차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제품 하자보상을 해주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다.

프랑스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르노, 푸조, 시트로앵 등 자동차 업체에 6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이나 영국·스웨덴이 자동차업계에 채무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 일본이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계에 대규모 구제금융과 수출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도 보호주의 색채가 짙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정부가 분쟁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한편 국제 공조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자유무역 논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