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동아일보는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린 경쟁’의 현장을 소개하는 ‘그린 이코노미 현장을 가다’ 시리즈 1부를 1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했다.
동아일보는 2부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 10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국내 그린 이코노미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기술 수준은 큰 차이 없어”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등 상당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서세욱 국회 예산분석관은 “독일, 덴마크 등 바이오가스가 보급돼 있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는 크지 않다”며 “국내의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료전지 분야는 국내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가장 근접한 분야 중 하나로 꼽혔다.
임희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부 발전용, 자동차용 연료전지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중환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연료전지단장은 “용융탄산염연료전지(MCFC)를 중심으로 한 연료전지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스템, 운전 기술 등에 비해 소재 분야 원천기술은 아직 선진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임태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료전지연구센터장은 “기초 소재 분야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이오디젤 기술은 유럽 등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다소 있지만 ‘수준급’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서세욱 분석관은 “유럽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L당 생산비가 900원가량”이라며 “국내에선 L당 950원 수준에서 생산하고 있고 국내 선발업체들의 경우 품질도 수준급”이라고 말했다.
‘그린 IT’ 등 다른 분야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연구원은 “조금만 시각을 바꿔 매진하면 곧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부 지원과 국민 인식 부족”
‘녹색 기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기본 토양이 되는 ‘국민 인식’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조차도 국민의 인식 수준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BDI 이건우 지사장은 “일반 국민은 잘 알지 못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만 필요성을 아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건축 기술 등 다른 분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분야에선 기업의 투자나 정부 지원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면서 국내 기업 간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대기업들이 앞 다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태양광 소재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용래 SKC 팀장은 “한쪽에 치우친 투자는 국내 업체끼리 제 살 깎아먹기 식 가격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재와 시스템 등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엘스콤 강인철 사장은 “태양광 분야는 소재 및 부품 산업이 취약하고 대기업 중심의 조립 산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교적 국내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도 배중면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실증 위주의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원천 핵심 기술 개발 기회가 줄어 원천기술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조기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지원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희기 경희대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단순히 환경친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서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과 개인이 녹색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량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조용우, 황진영, 차지완,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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