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내달 12조 지원

中企대출-부실채권 정리 사용

준(準)공적자금인 자본확충펀드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2조 원이 다음 달 은행에 우선 지원된다. 은행들은 이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과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확충펀드 신청을 받은 뒤 3월에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은행에 지원한다.

자본확충펀드 조성에는 △한국은행(10조 원) △산업은행(2조 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8조 원)가 참여한다. 산은은 한은에서 2조 원을 대출받아 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재원이 확보된 한은과 산은 자금 12조 원으로 은행 자본을 늘려주기로 했다.

각 은행이 펀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다. 자산이 200조 원 이상인 국민 우리 신한은행의 펀드 지원 한도는 2조 원이다. 이어 △하나 기업은행 농협 1조5000억 원 △외환 한국씨티 SC제일은행 1조 원 △수협 지방은행 3000억 원 등으로 지원 한도가 정해졌다.

은행들이 지원 한도만큼 자본을 확충하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포인트 상승해 120조 원가량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에서 받은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 확대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대출 등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 지원 후 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 경영에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