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안은 속도조절?

洪원내대표 “이번 임시국회서는 상임위까지만 처리”

복지위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개정안 통과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연말연초 ‘입법전쟁’의 도화선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가 시작되자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이른 시일 안에 성사돼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며 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뒤 전체회의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소위 회부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외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