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국제금융감독기구 추진

4월 G20회의 앞두고 규제강화 고삐 당겨

美 리스크감독관制 검토… 헤지펀드 제재

미국과 유럽의 금융산업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진행돼왔던 금융규제 완화가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 감독의 틀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미국과 유럽 각국은 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헤지펀드 파생상품 신용부도스와프(CDS) 등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헤지펀드 등 규제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그동안 은행권의 부실자산 해소와 자본 확충, 신용경색 등 당장 시급한 문제와 씨름하느라 금융규제 강화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는 느슨해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로 인해 미국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새 금융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

행정부와 별도로 의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금융산업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원은 또 이른바 ‘금융 시스템 리스크 감독관’을 지정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이르면 4월 중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럽에서는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더욱 추진력을 얻고 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3일 모든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독당국의 감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헤지펀드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지도자는 22일 세계 금융시장의 체질개선과 위기 예방을 위한 7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 국제 금융감독 기구 창설 추진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방안에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감시 방안, 헤지펀드 규제방안,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 강화, CDS 거래 투명성 강화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트리셰 ECB 총재는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 역외거래 파생상품 및 은행의 과다한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 금융감독 기구 창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는 금융안전포럼(FSF)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FSF는 1999년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결성된 기구로 G7 외에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5개국을 합쳐 12개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