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무역분쟁→경기침체…‘글로벌 공공의 적’

■ 무역규제 왜 나쁜가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 상대국도 보복성 조치로 맞대응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는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번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이 축소되고 각국은 경쟁력 높은 자국 상품을 해외에 팔수 없게 돼 경제성장률이 동반 추락하며 세계 경제는 침체된다. 소비자들 역시 값싸고 품질 좋은 다른 나라 제품을 구입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된다.

보호무역조치는 크게 △관세 인상 △비관세장벽 강화 △보조금 지급 등으로 나뉜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관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높은 관세가 붙는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입이 줄어든다.

예컨대 한국에서 만든 휴대전화가 A국에서 100달러에 팔릴 때 비슷한 기능을 가진 A국산 휴대전화 가격이 120달러라면 한국 제품을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때 A국이 한국 휴대전화에 30% 관세를 물리면 가격이 130달러로 올라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이 줄게 된다.

또 한국에서 100달러에 팔리는 휴대전화를 A국에 80달러에 수출한다면 A국은 부당하게 싸게 판다는 이유로 반(反)덤핑 관세를 매겨 보복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회원국들끼리는 관세를 무조건 높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非)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가 최근 중국산 장난감의 수입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 수입제품에 적용하는 품질, 환경기준 등을 강화해 수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자주 쓰인다.

B국이 자국 기업인 C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회사는 생산원가를 절감해 원래 100달러에 팔아야 할 휴대전화를 80달러에 팔 수 있다. 이렇게 낮아진 가격으로 D국에 휴대전화를 수출하면 D국 회사가 만든 100달러짜리 휴대전화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D국은 C회사의 휴대전화에 상계관세를 매겨 보조금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처럼 보조금은 보복을 불러올 수 있어 WTO는 특정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장서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많은 경제 전문가가 ‘보호무역주의는 공멸을 부르는 재앙’이라고 경고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괴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