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00만가구에 현금지원”

재정부 ‘30조 슈퍼추경’ 검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매달 20만∼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 안팎에서 거론됐던 10조 원보다 크게 늘려 잡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1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물경기가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규모가 3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추경 30조 원 이상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여당 사무총장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정부는 늘어나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 100만 가구의 저소득층에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재산요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평균 20만∼30만 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토한 ‘소비쿠폰’ 대신 현금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해 재정부 당국자는 “지원금을 쿠폰으로 주면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발행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내에서 소비쿠폰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재정부는 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3조32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실업급여 총액을 4조2300억 원으로 9100억 원 늘릴 방침이다.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관련 예산을 당초의 583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노사 합의로 임금을 깎고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임금삭감액의 50%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게는 소득 감소분의 50%를 소득 공제해 줄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