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미FTA 재검토 시사

“대중과 폭넓은 의견교환”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남긴 FTA들이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적절한지를 놓고 대중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467쪽 분량의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 등을 다루면서 대중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조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더 밟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시 행정부 때 체결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특히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의 FTA를 둘러싼 이슈들을 신속하게, 그러나 책임성을 갖고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걸려 있는(pending) FTA들을 의회와 협의해 처리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고 있다”며 “이 중 파나마와의 FTA를 상대적으로 빨리 다루기를 희망하며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 진전을 위한 벤치마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무역협정을 다룸에 있어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특히 강조했다.

워싱턴 경제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민주당 주도 의회와 대선후보 시절 얘기해 왔던 것들을 ‘책임과 투명성’이란 주제로 묶어서 당면 이슈들에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