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살길이다]“노조 결단해야 비정규직-청년실업 해결”

5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동아일보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 주최하는 ‘2009년 함께하는 희망 찾기―일자리가 살길이다’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훈구 기자

■ 고용정보원-동아일보-일자리방송 심포지엄

FTA를 해외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아야

고용지원센터 업무 폭주… 인력보강 시급

‘2009년 함께하는 희망 찾기-일자리가 살길이다’라는 캠페인을 공동 주최하는 한국고용정보원과 동아일보는 일자리방송과 함께 5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고용지원 업무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제안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고용서비스 효율적 전달체계 절실

이 자리에서 주무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용위기 대책 모니터링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접수 등 기존 업무가 폭주하는 데다 각종 취업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규 업무가 크게 늘어나 업무 병목현상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주 연구위원은 “고용위기 극복의 관건은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과 고용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고용지원센터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는 8000명인 데 비해 스웨덴 독일 영국은 400여 명, 미국과 일본은 20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 연구위원은 “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서비스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실업급여 전달에 인터넷을 도입해 실업급여 지원 인력을 고용지원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한 사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최근 고용지원센터의 업무가 폭주해 인턴 635명을 뽑아 인력을 확충했고, 추경예산을 통해 1000명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지원센터를 재점검해서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고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영업-中企종사자 배려해야

청년 고용 대책을 위한 각종 정책 제언도 쏟아졌다.

어윤경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대학 진학률이 80%를 웃돌면서 고학력 구직자가 급증하는 데다 이들의 구직 눈높이가 높은 게 청년실업의 주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는 취업을 어렵게 하고 취업 후에도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려 잦은 이직을 초래한다”며 “고용지원센터가 각 대학의 취업진로센터와 연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승호 동아일보 부국장은 “고용문제 중 청년실업이 특히 심각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비정규직 확산에 편승해 정규직의 ‘철밥통 고용’과 고임금 부담을 비정규직에 떠넘기려는 대기업, 그리고 이를 묵인한 정규직 노조의 담합 때문”이라며 “노조의 결단이 있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고 청년층 고용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FTA를 일자리 추가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우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특성상 FTA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한미 FTA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FTA로 해외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집행되는 고용지원 정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