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40兆 조성… 부실채권 매입

진동수 금융위장 “금융안정기금 신설”

정부가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털회사 등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기금을 40조 원 규모로 조성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업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져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떼어내 신설하는 정책금융공사 내에 금융안정기금을 만든 뒤 이 기금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 등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모든 유형의 금융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정책금융공사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기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에 투입되는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출범한 데 이어 금융안정기금까지 조성되면 금융권 전반의 자본을 크게 늘릴 수 있어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의 BIS 비율이 8% 아래로 떨어져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자산관리공사 안에 만들어 2014년까지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을 정리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당시 만든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가 21조6000억 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부가 최근 경제위기로 부실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판단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구조조정기금도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되며 채권 발행 시기 및 규모는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