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내달타결땐 한-미 FTA앞서 내년1월 발효”

이혜민 교섭대표

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사진)는 18일 “한국-유럽연합(EU) FTA가 한미 FTA보다 더 빨리 발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 1월 한-EU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EU 의회의 비준과정에서 한미 FTA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EU FTA 타결 선언을 하면 양측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5월경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게 된다”며 “이후 EU 회원국이 사용하는 23개 언어로 협정문을 번역하는 일만 빨리 끝나면 내년 1월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또 “EU가 칠레 멕시코 등과 맺은 FTA는 발효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때는 개별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았기 때문”이라며 “한-EU FTA는 협상과정에서 일일이 회원국의 동의를 구했고 EU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돼 발효시기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EU FTA의 남은 쟁점과 관련해 “한국이 EU산 냉동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한미 FTA에서 규정한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인 2014년보다 더 늦게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쌀은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산품은 관세철폐 시기를 늦추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