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조금-경유차 환경부담금 면제 빠져

26일 공개된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은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런 탓인지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책이 신차 수요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표정은 밝지 않다. 우선 정부에서 시행 시기를 5월 1일부터로 못 박은 탓이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를 100만여 대로 전망했는데 이번 감세혜택으로 120만 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시행 시기가 한 달 넘게 남아 있어 아쉽다"고 평했다.

지원책 시행에 앞서 대기수요가 발생해 판매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4월 한 달은 판매가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이미 계약을 한 고객들도 계약을 미루거나 파기할 수 있다. 업체들 대부분이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데 한 달 이상 판매가 어려우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원책에서 업계가 요구해 온 노후차 폐차 보조금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면제가 제외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선우명호 한양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경유차의 환경부담금은 시대착오적인 제도다. 과거에는 경유차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클린디젤 엔진 개발로 디젤차량의 배기기준이 가솔린 차량 못지않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지원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느냐 여부는 국회와 자동차 업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이달 초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지원금을 주는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유차 환경부담금 면제가 추가돼야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가 내놓은 할부 판매 활성화 대책은 고급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나 고급차 판매가 급감한 것은 신용위기로 할부 캐피탈사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지원책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