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시장 혼선

시기-대상 애매… 해약 줄이어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와 대상자 기준이 애매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각각 70% 할인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활성화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는 데다 자동차 업계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뤄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있다.

▶본보 27일자 A1·5면 참조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차량 팔고 새차 사면 稅감면

▶중형차, 稅감면에 업체 추가할인땐 300만원 안팎 싸질듯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案)을 밝힌 만큼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점에 문의전화가 잇따를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출고를 연기하는 소비자도 부쩍 늘었다”며 “일부는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해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 기준도 문제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소유해야 하고, 인센티브 발표 시점 이전부터 노후 차량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어야 한다.

논란이 이는 부분은 인센티브 발표 시점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26일 발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점은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중고차를 싼값에 구매해 향후 정부 안이 확정 발표된 후 팔아 세금 인하 혜택을 보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