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만 돼도 대성공, 내년엔 꽃피는 봄 오게 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중 시작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의미가 없으며 평가할 때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6월에 나올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대연 기자

31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박원재 동아일보 경제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소조항인 만큼 때가 되면 없애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없애 사용자가 필요하면 비정규직을 4, 5년간 고용할 수도 있고 6개월만 고용하다가도 일을 잘하면 재량껏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올 7월을 전후해 ‘비정규직 해고 대란(大亂)’ 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므로 적절한 시기에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장관은 또 이달 중 시작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의미가 없으며 (실적을) 평가할 때는 목적이 있다”면서 “기관장 해임 여부는 6월에 평가 결과가 확정된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공적 집행”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지지 않고 추경이 의도했던 효과를 내면 올해 하반기나 연말쯤에는 경기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낮 12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진행됐다.

―역대 최대인 28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보나.

“이번 추경의 취지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기에 들어서는 시점까지 한국 경제를 큰 충격 없이 끌고 가자는 것이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어려울 때 한국이 ‘성장률 0%’ 정도로 막는다면 대성공이다. 추경을 성공적으로 집행해 내년 이맘때는 ‘꽃피는 봄’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추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계 각국이 벌이는 서바이벌(생존) 게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던진 승부수다. 경제의 명운(命運)이 달린 돈인 만큼 한 푼의 누수도 없어야 한다. 집행 과정에 부정이나 비리가 있으면 관련 공무원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응징할 것이다. 당장은 감사원과 협조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기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직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겠다. 영국의 잡센터 플러스(Job-Center plus), 뉴질랜드의 고용·소득지원 서비스센터처럼 시군구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해 지역사무소 형태의 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시장 무시한 독소조항

28조9000억 추경은 세계 서바이벌게임서 우리가 던진 승부수

―야당은 감세(減稅)를 하지 않으면 추경예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나라가 상품과 용역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한다. 세율도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면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련한 감세안은 낮춰야 할 것을 낮춘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감세안이 시행도 안 됐는데 세율을 다시 올리자는 것은 난센스다. 법인세를 낮추면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대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져야 중소기업으로도 돈이 흐른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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