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車분야는 중요 이슈”

USTR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에 관한 2009 무역평가(NTE) 보고서’에서 “행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이슈들을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며 “중요 이슈 중에는 자동차 교역에 관한 우려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 의회와 업계, 언론 등이 한미 FTA의 여러 이슈들 가운데 재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자동차 교역문제를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미 정부 차원에서 이 이슈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총 54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한국 부분은 14쪽이 할애됐고 무역장벽을 △수입정책 △정보조달 △산업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 장벽 등으로 나눠 상세히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한국은 8%의 수입관세와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으며 공정거래 감독과 관련한 규정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6월에 재협상을 거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과정을 설명한 뒤 “미국 정부는 쇠고기 교역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16년 동안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상업적으로 중요한 협정이 될 것이며 한미 양국의 오랜 지정학적인 동맹관계를 공고히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