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In&Out]세계가 배워가려는 우리나라 中企 지원제도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첫째, 한국이 어떻게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는지 배우기 위해서다. 둘째, 한국이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극복해낼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고문에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 바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이 앞 다퉈 우리에게 배우려는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정책자금제도’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했다.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1998년 초 한 달에 3300개가량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에 정부는 신용보증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 파국을 막았다.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65만 명의 고용 인원을 줄인 대기업과는 달리 321만 명을 추가 고용해 국가 지원에 보답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될 때에도 정부는 신용보증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일부 학계와 정치권, 언론은 이 같은 정부 지원정책에 뭇매를 가했다. 과도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하고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가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배우고 있다.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의 훌륭한 정책성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수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리자고 하는 제도들 덕분에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다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기관, 300만 중소기업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또 위기극복 이후 정책의 수혜 효과는 잊은 채 비겁한 비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중소기업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