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은 저소득층 10만명 1인당 500만원 ‘원스톱 대출’

지역신보가 은행 보증… 6월부터 시행

신용도가 7, 8등급 수준으로 낮은 저소득층 10만 명이 6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역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10만 명에 대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서 이들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은 지역신보가 사업자에게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 개인은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신보는 개인이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받은 뒤 다시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에 업무를 위탁해 보증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재원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9조6000억 원에서 11조9000억 원으로 2조3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1분기(1∼3월) 소상공인 등이 보증회사에 신청한 보증은 12만6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배로 늘었을 정도로 자금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민 기업 우리 하나 외환 신한은행과 농협 등 7개 금융회사는 13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 원을 특별 출연해 이들 보증회사가 은행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총 60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서주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9일부터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급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총 1조 원 한도로 해당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